금융당국,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금융당국,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bluesky 2021.02.08 12:02

0004580821_001_20210208120137513.jpg?type=w647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0년 중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 및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감독당국이 뒷받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