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구속 대신 과징금… 기업 타격 줄여야"

"경영자 구속 대신 과징금… 기업 타격 줄여야"

bluesky 2021.02.08 18:04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의원은 8일, "경영자에 대한 과잉처벌을 완화하고 경영자에 대한 인신구속형은 과징금 등의 제재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기업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집권여당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일본의 한 언론은 2019년 자신들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한국이 소재 국산화에 집중하면서 자국 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면서 "이 승리는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