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 하루전에…국무부도 재검토 압박

美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 하루전에…국무부도 재검토 압박

bluesky 2021.04.14 17:37

 

15일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영상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법률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대북전단 청문회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 의회 내 위원회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가 해당 법안의 최우선 취지라는 데 물러섬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은 이날 발췌해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에 유리한 협상을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