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표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궤도 올랐다

9년째 표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궤도 올랐다

bluesky 2021.04.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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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처음 제출된 이후 9년째 표류하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가까스로 첫 문턱을 넘었다.

앞서 시민사회와 경제계, 직능단체, 언론, 학계,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명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1일 성명을 내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가동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