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을 앞세워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민주당은 기존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등에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데 이어 일부 친문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까지 발의했다.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선 개혁이란 명분으로 과잉입법을 추진하며 결국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