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경기도 ‘권한쟁의심판’ 22일 첫 변론

남양주시-경기도 ‘권한쟁의심판’ 22일 첫 변론

bluesky 2021.04.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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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15일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문제 등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오는 22일 첫 변론을 한다고 발표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70억원가량의 특조금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