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임산부에게 낙태시술을 한 의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라며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헌재 결정을 반영해 전향적으로 법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향후 낙태 관련 사건을 다루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