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범죄수사청’ 수립되길…“검찰개혁 최종 목표”

조국 ‘중대범죄수사청’ 수립되길…“검찰개혁 최종 목표”

bluesky 2021.02.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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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두고 "새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 요구권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