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추진 이어 백서 제작도 추진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추진 이어 백서 제작도 추진

bluesky 2021.02.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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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관 백서 작성을 위한 특위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명절 전 김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이 여론에 미치는 반향 등 정국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컸던 것으로 판단한 걸로 보인다.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에 나온 각종 '정권비리' 사건 판결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재판 관련 법관 인사 과정 등에 평가도 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