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품에 가입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할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크 박스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필수 제공 개인정보까지 동의하도록 하면 비필수적인 정보까지도 체크하도록 훈련시키는 꼴"이라며 "체크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체크 박스는 오로지 선택사항일 경우에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혹시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보호 수준이 약해지지는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