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 후폭풍… 정부 직접일자리도 ‘양·질 딜레마’

고용참사 후폭풍… 정부 직접일자리도 ‘양·질 딜레마’

bluesky 2021.02.14 18:23

 

지난 1월 발생한 고용 대참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신규 실업급여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말 사실상 바닥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