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동물화장장 ‘폐쇄’…“다음 육견경매장”

파주시 불법동물화장장 ‘폐쇄’…“다음 육견경매장”

bluesky 2021.06.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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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수년째 변칙운영 방식으로 시민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 불법 동물화장장이 폐쇄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파주시는 동물화장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운영자는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