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행정 절차 탓에 국유지가 인근 주민의 농사 등에 활용되고 있더라도 산업단지개발 등에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방 등으로 사용되던 국유지 2만3천3㎡에 대한 무상양도 신청을 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국유지가 논밭이나 양어장으로 쓰이고 있어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양도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