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서 근거 없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의적인 허위고소를 처벌하는 무고죄가 있음에도 검찰이 기소하는 사례가 급감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만 있더라도 유죄판결을 내리는 성범죄 사건에서까지 무고죄 성립이 쉽지 않다는 점에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