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이성윤 檢수사에 '유보부 이첩' 요구 안한다

[단독]공수처, 이성윤 檢수사에 '유보부 이첩' 요구 안한다

bluesky 2021.04.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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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외압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유보부 이첩' 카드를 꺼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이성윤 지검장 사건에 대해 헌법기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부 이첩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라 검찰이 수사한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에 대한 입장을 철회했다기 보다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