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檢고발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檢고발

bluesky 2021.02.15 18:21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은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부장판사 사직서를 반려해 임 판사가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게 한 것을 '직권남용' 고발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