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중복규제 논란에 전자상거래법은 뒷전으로

온라인플랫폼 중복규제 논란에 전자상거래법은 뒷전으로

bluesky 2021.02.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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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발표 예정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정위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표 전,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국회의 조율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과 소비자 사이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작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