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받고 지인 사건 무마하려 한 경찰… 징역 5년 선고

6000만원 받고 지인 사건 무마하려 한 경찰… 징역 5년 선고

bluesky 2021.04.27 10:26

 

지인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B는 사건 해결을 위해 A가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줄 것을 기대하며 돈을 줬고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받은 수표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며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피고인이 물어보고 취득한 것은 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