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

bluesky 2021.02.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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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당과 일부 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