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자들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행위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년 범죄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년원 내에도 정규 교과 교육과 외부 학교 통학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17일 범죄를 저질러 분류심사를 받거나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조사나 재판 출석을 위한 호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