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내달부터 시행되는데… 업계는 실명계좌 발급 기준 없어 불만

특금법 내달부터 시행되는데… 업계는 실명계좌 발급 기준 없어 불만

bluesky 2021.02.17 18:05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내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가 없어도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한 AML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9월 이전에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 중 실명계좌 접수 요건으로 포함된 '신고 완료후 조건부 발급 여부 확인' 조항에 따라 거래소는 은행의 조건부 계약서만이라도 발급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시중은행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개정 특금법 시행 전에 정부가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자용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