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안전보검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윈회에 제출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총 등은 18일 "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건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은 기본 과실범임에도 산안법 위반 형량범위가 더 강한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