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균형발전' 시작도 전에 삐걱

변창흠표 '균형발전' 시작도 전에 삐걱

bluesky 2021.02.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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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변창흠표' 첫 국토 균형 발전정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수도권-지방 개발사업 패키지 사업'이 시작 전부터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강남 개발 이익을 서울 전역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공공기여 광역화법' 개정을 추진, 올 초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개발이익금 분담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