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하향평준화 그만해야" 아우성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하향평준화 그만해야" 아우성

bluesky 2021.02.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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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자사고 유지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불복한 학교들이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자사고들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