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 인보사 취소 처분 적합"..코오롱 패소

법원 "식약처 인보사 취소 처분 적합"..코오롱 패소

bluesky 2021.02.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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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제출했다는 사실과 인보사 2액 세포가 안전성이 결여된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