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방향은 유지

제동걸린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방향은 유지

bluesky 2021.02.19 16:42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세화고·배재고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향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5월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법인이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헌재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배재고와 세화고가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을 두고 이번 판결이 향후 남아있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