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 사상 초유 법관 탄핵심판 돌입

[이주의 재판일정] 사상 초유 법관 탄핵심판 돌입

bluesky 2021.02.21 11:43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변론준비절차가 열린다.

법원에서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속행 공판도 예정돼 있다.

'사전 선거운동' 이은주 속행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속행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