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도?… ‘檢 힘빼기’ 속도내는 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도?… ‘檢 힘빼기’ 속도내는 與

bluesky 2021.02.21 17:51

 

검찰 견제를 위해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 권한도 부여하는 방안이 언급돼, 제2의 검찰 탄생 논란이 나오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관련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