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 국채 발행해야" vs. "한국판 뉴딜 줄여 지원을" [손실보상제 갑론을박]

"국가적 위기, 국채 발행해야" vs. "한국판 뉴딜 줄여 지원을" [손실보상제 갑론을박]

bluesky 2021.02.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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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영업금지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우선 보전해주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게 누적된 국가적 위기상황인 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매출 감소분을 기준으로 가능한 빠르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담긴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삭감한 후 적자국채 발행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간극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