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법원행정처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