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정 갈등, 방역·예방접종에 바람직하지 않아"…"대화로 풀겠다"

정부, "의-정 갈등, 방역·예방접종에 바람직하지 않아"…"대화로 풀겠다"

bluesky 2021.0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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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면허관리 강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안다"면서 "소통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가지 않도록 소통해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에 의료계의 참여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