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와해' 사건서 고 이건희 회장 불기소 합당"

법원 "'노조 와해' 사건서 고 이건희 회장 불기소 합당"

bluesky 2021.02.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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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삼성 노조 와해와 관련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노조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는 지난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신청한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