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확정 초읽기…'투잡족' 지급 제외되나

4차 재난지원금 확정 초읽기…'투잡족' 지급 제외되나

bluesky 2021.02.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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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확정안이 임박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에서 소위 '투잡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원금 선별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1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소득 수준 파악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차등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전혀 개선 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4차까지 선별 방식 논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특고 및 프리랜서와 자영사업자 매출, 비정형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을 월 단위로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국세청 홈택스 기반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및 손실 보상 제도화뿐 아니라 사회적 징수 통합 등 정책 전반에서 활용을 위해서도 확장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