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정부마저 "문제있다" 제동 [與 '백화점 의무휴업 추진' 강행]

'유통규제'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정부마저 "문제있다" 제동 [與 '백화점 의무휴업 추진' 강행]

bluesky 2021.02.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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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유통업 규제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유통업계 영업규제 강화는 물론 준대규모점포 대상 확대, 대규모점포 허가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줄줄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목표로 유통업계도 관련 규제 입법을 쏟아내고 올해 상반기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감한 시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제동 걸기로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