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산재 '예방' 아닌 '사후처벌'에 집중

의원들, 산재 '예방' 아닌 '사후처벌'에 집중

bluesky 2021.02.22 18:16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각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하지만 산재 사고 발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기업 면박주기 수준에 머물면서 '사상 첫 산재 청문회'는 그 의미가 퇴색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에 대해 "중대재해예방법은 사전 예방이나 실질적인 해결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집중돼 있다. 우려대로 기업인들 망신주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였다"면서 "청문회 내용을 봐도 어떻게 예방 조치를 해야 하나 선진국 사례를 제시하거나 하는 등 국회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