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별지원 비호자들 "조세부담 회피가 목적"

이재명, 선별지원 비호자들 "조세부담 회피가 목적"

bluesky 2021.02.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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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선별복지 비호자들은 자신의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선별홀릭에 벗어나야 증세와 복지 확대의 길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필요한 가계소득지원 확대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라며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 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완화에 효율적이어서 정의롭다. 세금 아닌 자선으로 빈자를 돕거나, 증세할 필요 없이 고정된 재원으로 빈자를 지원할 때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그런데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며 복지지출을 늘려가는 경우까지 선별지원이 바람직할까요? 아니 가능이나 할까요?"라며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된다.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