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중심으로 검찰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23일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공청회에선 "검사들은 정의관념이 없는 사람들"이란 지적까지 나오며 검찰 압박 강도는 거세지고 있다.

서 교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을 혁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사회로 나가는데 실패할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고리로 완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 보장을 삭제할 것을 제시한 서 교수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되면 수사단계 유죄확증 편향이 걸러지지 않는다"며 "수사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기소단계에서 걸러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