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 바람직하지 않아"

이주열 한은 총재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 바람직하지 않아"

bluesky 2021.02.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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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 재원 방안으로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되는데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23일 다시 밝혔다.

이어 그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한국도 1995년 이후에는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며 "다만 올해 국채 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은의 통상적 통화관리 수단인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에는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