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반 법관 임성근? PD수첩 '판사탄핵' 집중조명

헌법위반 법관 임성근? PD수첩 '판사탄핵' 집중조명

bluesky 2021.0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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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6일, 헌법재판소 첫 변론 준비기일을 앞두고 '탄핵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가운데, PD수첩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한다.

하지만 이후, 해당 재판과 관련 없는 임성근 판사가 판결문 수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재판관이었던 이동근 판사에게 미리 판결의 구술본을 받아서 "그쪽에서 서운해할 것"이라며 직접 구술본을 첨삭한 임성근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