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의 범죄 수위가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가운데 소년범을 개도하는 보호기관의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소년보호기관 대부분의 업무가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모두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호관찰소의 경우 조사와 지도·감독 실시에 있어서 대면과 비대면의 중간 정도의 방식은 없는지, 사회봉사명령을 꼭 다른 시설에 가서 집행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사, 시험감독관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각 소년원 별로 전문 인력을 통해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하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년원 '교육혁신 TF'로 인성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행유형별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