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0억원 이상 규제"…온라인플랫폼법 국무회의 통과

"매출액 100억원 이상 규제"…온라인플랫폼법 국무회의 통과

bluesky 2021.0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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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시 표준계약서 마련,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온라인플랫폼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