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