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에 대한 법제화 시한을 4월 재보궐선거로 두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급 대상이나 범위, 보상액 산정 기준 등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어 얼마나 소요될지 추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에 자영업자 손실 보상 재원을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으로 명시하면서 중앙은행 돈으로 정부 부채를 갚는 이른바 '정부 부채의 화폐화'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