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출범 전부터 헌법 위반 논란이 이어져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위헌 여부를 가린다.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지 약 1년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앞서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과 이 당 소속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