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성과 높이려면 프로그램 단위 예산심의 필요"

"국가 R&D성과 높이려면 프로그램 단위 예산심의 필요"

bluesky 2021.01.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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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17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 R&D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단계인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닌 최상위 개념인 프로그램 단위의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아직까지 세부사업단위로만 예산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심의회의에서 프로그램 단위 심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