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

"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

bluesky 2021.01.17 17:46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익공유제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넷플릭스 등 관련 외국 기업은 빼고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이윤 추구와 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