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박원순 성추행 판결에) 감히 유죄라니.."

진혜원 검사 "(박원순 성추행 판결에) 감히 유죄라니.."

bluesky 2021.01.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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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최근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감히 유죄…"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재판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진 검사는 또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구성돼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며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죄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우려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한번도 법정에서 서 본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