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 숙소 관련 대책이 '탁상행정'이라며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숙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처사"라며 "현재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 숙소 정책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재 농가의 현실이 외면된 채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소비자에는 농산물 가격 상승, 농가에는 불법노동자 양성이라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도 중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나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 기준을 정해 기존 합법적으로 지어진 가건축물 중 적합한 건물은 현실적으로 유예하고, 건축물을 지어야 할 경우에는 지을 수 있는 환경이나 인허가 문제 해결이 선행된 상태에서 유예기간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