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제 입법 추진, 김종인 "재정으로도 가능해"

與 손실보상제 입법 추진, 김종인 "재정으로도 가능해"

bluesky 2021.01.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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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이 2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 손해를 보신 식당이나 또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곳의 손실을 보상해드리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문제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당정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에 예산이 투입될 것이란 지적에 이 대표는 "지금부터 그걸 해 봐야 된다. 재정당국에선 엄두가 잘 안 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 분이 계신다면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옳다는 방향에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