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 마약류 중독 검사를 의무화하자 교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2021학년도 상반기 정교사 연수 대상자에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TBPE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교사 자격 취득자 중 성범죄 경력과 마약류 중독자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확인 절차가 추가된 규칙이 지난달 23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